[총선 일타강사] '마이크'가 문제?…고발전 부른 선거법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여야 대표가 고발까지 당했고,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는 '마이크가 문제?'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목요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는데요.<br /><br />이렇게 '마이크'에 대고 발언을 한 걸 보고, 야당이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59조 4호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되죠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손나팔을 만들어 말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<br /><br />마이크를 쓸 땐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사용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런 회견이 사실상 '꼼수'로 마이크를 사용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, 지난 토요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서승만 후보를 "비례 24번"으로 소개하면서 "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?"라고 했는데요, 이것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88조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이기도 하니까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수 없는 거죠.<br /><br />같은 논리 연장선상에서, '지민비조'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'지역구는 민주당,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'이라는 '지민비조'를 외쳐왔는데요.<br /><br />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니 이제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를 하지 않으니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양쪽 모두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, 이번 시간 일타의 킥 정리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최근의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은 59조 4호, 88조 정도가 되겠네요.<br /><br />출마하는 후보는 위성정당 등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